이 사건 주식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945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

2026. 1. 29.

판 결 선 고

2026. 2.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y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