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성호(기소)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고단242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12.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박치봉 강경호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