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지급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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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302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변 론 종 결

2026. 1. 15.

판 결 선 고

2026. 3. 2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3.부터 2025. 5. 2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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