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2025두32321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단순히 외주 위탁 생산 방식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물리적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조시설 구비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 대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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