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세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공시를 위해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과정이므로, 상증세법에 따라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면서 조망권을 재차 고려하지 않는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과 같은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아파트와 순번 5번 및 6번 기재 각 아파트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전용면적도 동일한 점, 위 5번 및 6번 기재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보다 고층이기는 하나, 아파트 매매가격에는 층수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는 것이므로, 저층부보다 고층부 가격이 항상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아파트와 완전히 동일한 조건의 매매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 위와 같은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 두 5575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상고인겸피상고인 )

AAA

피고 ( 피상고인겸상고인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12.2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