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2025두36045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토지의 2018~2020년 귀속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이지만,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20년이 경과해 국토계획법상 실효된 2020년 7월 1일 이후의 2021~2022년 귀속 재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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