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2025두35876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재건축조합이 상가 및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기 전 사업시행인가 등을 통해 기부채납할 소형임대주택과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이미 특정되어 있었다면 , 집합건물의 대지권 형태로 취득했더라도 그 기부채납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가 귀속을 위한 일시적 조치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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