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다.

대 법 원 제3부

판 결

사 건 2025두35567 종합소득세 및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 무효확인의청구

원고, 상고인 :

1. AAA

2. BBB

3.CCC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춘천)2025누2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