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사 건

2023누44148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한**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2016 내지 2019 사업연도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5 내지 19호증)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제15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 판결의 취지 참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 2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