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이 사건 가등기 말소 되어야 함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6. 3. 15.로부터 10년이 되는 2016. 3. 15.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09162 가등기말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3. 15. 접수 제55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