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증여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

피고와 주식회사 CCCC 사이에 2021. 6. 8.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

사 건 2024가합1007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주식회사 BB

변 론 종 결 2024. 7. 2.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CCC 사이에 2021. 6. 8.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