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사 건

2025가단103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외 1명

변 론 종 결

2026. 2. 13.

판 결 선 고

2026. 3. 6.

주 문

1. 가. 피고 김○○와 김○○ 사이에 2024. 4. 1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는 김○○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김○○와 김○○ 사이에 2024. 4. 11.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을 5,829,9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라. 피고 김○○는 원고에게 5,829,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김○○과 김○○ 사이에 2024. 4. 1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 김○○은 김○○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