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산신청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5가단505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BB

피 고

전DD

변 론 종 결

2026. 2. 3.

판 결 선 고

2026. 3.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전SS 사이에 체결된 2022. 2. 8.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3. 11.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5. 20.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22. 6. 2.자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 제1항)

3. 피고는 파산면책 신청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파산신청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