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심리불속행)

토지 임대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철거 경위에 비추어 실질 귀속은 토지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건물 지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전제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두3566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망 조aa의 소송수계인 강bb

2. 망 조aa의 소송수계인 조cc

3. 망 조aa의 소송수계인 조d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kk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누486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