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5764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심요지)민사소송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거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고 보기에 부족함

사 건

2025두35764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구합22971 판결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12314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