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621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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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462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www 사이에 20xx. 9.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www에게 부산지방법원 20xx. 9. 2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잘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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