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사 건

2025가합150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042,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