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원고들은 체납된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내지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대법원 2023 두 6210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 1 명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3.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 위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