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인지 부부공동생활 자금의 이체인지(심리불속행)

이 사건 보험료 이체시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이 반환되었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험료 이체의 성격을 부부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등의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음

사 건

대법원2025두34967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