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까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임

사 건

2024가단1112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6. 24.

판 결 선 고

2025. 7. 15.

주 문

1. 피고와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