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5가단10478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피고는 마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2. 6. 접수 제43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23. 2. 5.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025. 9.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2023. 2. 4.’은 청구원인의 기재에 비추어 ‘2023. 2. 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결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