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처분의 당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 건

2024누10280 종합소득세 수시분 부과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25. 3. 7.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9. 원고에게 한 2019년 수시분 종합소득세15,977,400원(가산세 포함) 및 2020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14,472,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①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에는 원고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의 다른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상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