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및퇴직수당부지급처분취소

초등학교 교사로 23년간 재직한 甲이 2017. 2. 28. 자로 명예퇴직하였는데, 교육감으로부터 해당 일자에 명예퇴직하는 교사들의 명단 등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해당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누락하는 바람에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간과한 채 약 7년이 지난 뒤 87개월분의 미납 기여금 납부 통지를 했다가 뒤늦게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파악하고 퇴직급여 청구 안내메일을 발송하자, 메일을 받은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명예퇴직 후 5년이 경과한 후 퇴직급여(퇴직연금 및 퇴직수당)를 청구하여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추상적 급여청구권'을 취득하고, 공무원연금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지급 신청을 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으로 전환되는 점,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추상적 퇴직연금청구권의 경우 공무원연금법령에서 정한 퇴직연금의 실체적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어 퇴직연금청구권을 취득한 날을 의미하고, 월별 수급권의 경우 '매월 연금지급일'을 의미하는 점, 공무원연금법 부칙(2018. 3. 20.) 제11조 제1항, 제4항 및 부칙(2000. 12. 30.) 제10조 제2항 제9호에 따르면 甲에게 특별한 급여제한사유가 없다면, 甲은 만 58세가 되는 2028. 7. 15. 퇴직연금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 비로소 추상적 퇴직연금청구권을 취득하는 점,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일부터 추상적 퇴직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소멸시효 기산점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퇴직일'과 곧바로 동일시하는 것으로서 법률문언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퇴직연금청구권이 발생조차 하지 않았는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 중 퇴직연금 지급거부 부분은 공무원연금법 제88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한 결과이므로 위법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甲은 2017. 2. 28. 명예퇴직과 동시에 추상적 퇴직수당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퇴직일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甲이 퇴직일부터 7년 이상 경과한 때에서야 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일 당시에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사회보장행정의 근본이념과 국가의 책임, 공무원연금제도의 입법 목적에다가 甲이 소멸시효 완성 후에 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된 데에는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차이를 간과한 甲 본인의 법률의 부지에도 일부 원인이 있으나, 명예퇴직 정보의 전산시스템 입력 작업 누락으로 약 7년간 甲의 명예퇴직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甲에게 제때 퇴직급여 청구 제도와 방법을 안내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완전한 업무수행에도 중요한 원인과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