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응원 담당변호사 조재우 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최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강제집행정지의 정지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권리행사의 신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최지영 정욱도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