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음

이 사건 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의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25두349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