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AI 쉬운 말 요약

신탁법 제10조 및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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