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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울고등법원2025.08.14 선고
재산세등 부과 처분 취소
2023두31225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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