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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5.08.14 선고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2025두33646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만으로는 원시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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