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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5.09.04 선고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5두33881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부동산)을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가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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