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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법원2025.09.11 선고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2025두33918법원 판례 원문
✨ AI 쉬운 말 요약
비오톱 1등급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임야가 아니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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