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 AI 쉬운 말 요약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며, 원고가 사실상 환지 예정지의 소유자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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