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10575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6.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2. 6. 15. 접수 제129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