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단순히 상표권 등록 사유만으로는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4-두-5629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심리불속행)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룹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유사 상품에 그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상표권 등록 사유만으로는 사용료를 수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4두562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