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목적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 없이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와 소외 최OO 사이에 2023. 7. 26.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사 건

2025가단2142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5.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