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합1769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는 aa건설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5. 9. 7. 접수 제xxxxx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5. 10. 1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