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사판결에서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확인된 이상 이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이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전 소유자 및 전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확인된 이상 이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무효인 경매절차를 통해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 등기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 누 4655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 피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 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5. 3. 선고 2023 구합 7145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7.

판 결 선 고

2025. 5.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년 종합부동산세 48,469,270 원 , 농어촌특별세 9,693,850 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예비적으로 ,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항소취지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의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 제 1 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 ( 예비적 청구 부분 ) 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

2.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 1 심판결 이유 제 4 의 마 . 항은 제외 ).

○ 제 1 심판결 제 2 쪽 아래에서 1~2 행의 “ 주식회사 □□□□□코리아 ” 를 “ 원고 (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코리아 )” 로 고쳐 쓴다 .

○ 제 1 심판결 제 4 쪽 12 행의 “ 갑 5, 7 호증 ” 을 “ 갑 5, 7, 9 호증 ” 으로 고쳐 쓴다 .

○ 제 1 심판결 제 5 쪽 12 행과 13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3)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가합 58082 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 이 사건 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데 , 대한민국이 원고가 납부한 대금 중 배당이의로 배당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공탁금으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 이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위 법원은 2023. 1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CC,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고 , 이에 기초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므로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 대한민국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무효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4. 7. 25. 위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2023 나 2055796). 이에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10. 31.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였다 (2024 다 279799, 이하 ‘ 이 사건 제 3 관련 사건 ’ 이라 하고 , 이 사건 제 1, 2, 3 관련 사건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관련 사건 ’ 이라 한다 ). 』

○ 제 1 심판결 제 6 쪽 14 행의 “ 다 .” 다음에 “ 또한 이 사건 제 3 관련 사건의 판결은 당연무효인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를 추가한다 .

○ 제 1 심판결 제 7 쪽 2 행과 3 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이 사건은 이 사건 각 관련 사건과 동일 당사자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이 사건 각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가지는 증명력이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쉽게 배척될 수 있는 정도로 낮은 증명력을 가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CC, BB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여부는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각 관련 사건에서 이미 모두 현출되어 쟁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 이 사건 각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의 사실인정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예외적인 사정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 제 1 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