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함

사 건

2023가단56844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1.

주 문

1. 피고와 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관하여 2013. 3.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23. 3. 2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