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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2.16 선고
(무변론)부동산을 양도하여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3-가단-12605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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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3가단1260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OO
변 론 종 결
2024. 1. 19.
판 결 선 고
2024. 2. 16.
주 문
1. 손AA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9.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4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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