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근거 법률조항(종부세령§4의2)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처분근거 법률조항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 누 6667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항소인 )

AAA

피고 ( 피항소인 )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2023 구합 70633 판결

변 론 종 결

2025. 05. 08.

판 결 선 고

2025. 0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2. x. xx. 원고에게 한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 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22 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x,xxx,xxx 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 1 심판결 8 쪽 15 줄 “ 헌재 2008. 11. 13. 2006 헌바 112 등 참조 ” 를 “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 헌바 112 등 결정 참조 ” 로 고친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