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울타리 안의 신주택 및 구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 한 울타리 안 신주택과 구주택은 공부상 기재 내용, 위치 및 출입구, 재산세 부과내역, 전기사용량 및 전입신고 내역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로 봄이 타당하고 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3누450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구단5845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 10.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1,418,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0행의 “위 ○○동 538-1 토지”를 “이 사건 모토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