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문서번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3-가단-13377 (2023.11.9.)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3.11.9

귀속연도

2013

제목

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내용

무변론 판결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33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안 ○○ 는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오 ○○ , 오 ○○ 는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88. 9. 2. 접수 제27865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박 ○○ 의 소유 지분 포함 전부가 2차례 소유권 이전된 후 이 중 1/4 지분에 대하여 현재 소유권 등기자인 김 ○○ (등기부상 김 ○○ , 개명)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안 ○○ , 오 ○○ , 오 ○○ 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오 ○○ :19 ○○ . ○○ . ○○ . 사망)의 상속인들입니다.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14. 2. 28. 김 ○○ 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김 ○○ 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피고의 배우자 또는 부친인 오 ○○ 과 박 ○○ 는 1988. 8. 26. 박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88. 9. 2.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4. 채무자 김 ○○ 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김 ○○ 의 적극재산 4,528,130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습니다. (갑 제4호증 참조 )

한편, 김 ○○ 의 소극재산은 【표 3】과 같이 91,735,700원에 이르는 바, 결국 김 ○○ 는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5. 채무자 김 ○○ 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8. 8. 26.로부터 10년이 되는 1998. 8. 26.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김 ○○ 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김 ○○ 에 대한 91,735,700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김 ○○ 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