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3584(2024.08.23)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근저당권말소

[ 요 지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6조

사 건

2023가단549358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07. 19.

판 결 선 고

2024. 08. 2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xxxx. 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