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 사유는 재심사유가 아님

대법원-2024-재두-509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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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 재두 50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주 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 재심원고 ) 가 부담한다 .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

원고 ( 재심원고 ) 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 451 조 제 1 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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