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3762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함
[ 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7626(2024.06.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0785(2024.02.07)
[ 제 목 ]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사 건
2024두37626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