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이 사건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547219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26.

주 문

1. 피고는 원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등기소 1989. 9. 21. 접수 제371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