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압류처분은 징계부가금의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바(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이 사건 제2차 납입고지는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2차 납입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처분임함

사 건

2014누12548 압류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3. 13.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