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56552(2024.01.25)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0071(2023.09.15)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서울청-2146(2021.01.25.)

[ 제 목 ]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사 건

2023두5655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