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제3채무자는 채권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국세 체납처분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추심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57405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비ㅇㅇㅇ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5.14.

판 결 선 고

2024.6.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5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