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동부지원 2023가단1338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6.

판 결 선 고

2024. 11. 27.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211,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