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원심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4656(2025.05.16)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946(2024.12.10.)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 요 지 ]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 건

2025누46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〇〇 세무서장이 202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〇〇〇〇 시 〇〇 구청장이 202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및 가산세 합계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원고의”를 “원고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각고쳐 쓰고, 제4면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